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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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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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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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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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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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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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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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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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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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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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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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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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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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방이사 비율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학교법인이 두어야 하는 개방이사 비율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법인 개방이사 비율(제14조) |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 의무 | 이사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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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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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초·중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외부감사 보고서 첨부 의무가 새로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초·중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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