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방이사 비율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학교법인이 두어야 하는 개방이사 비율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법인 개방이사 비율(제14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 의무 이사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 의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방이사
학교법인 이사 중 학교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에서 뽑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이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