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학생이 추천한 동문만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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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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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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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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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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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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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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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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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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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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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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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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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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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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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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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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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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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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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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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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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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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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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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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233 · 김민전 2025.0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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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13 · 조정훈 2025.1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은 개방이사를 해당 종교단체가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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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25 · 김문수 2026.04.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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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41 · 정성국 2025.08.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치원·대학 교원도 국가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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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68 · 한정애 2024.06.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자녀가 12세 이하나 초등 6학년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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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70 · 백선희 2025.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교원처럼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법에 명문화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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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49 · 강경숙 2025.0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추천 위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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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49 · 김대식 2026.06.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을 하면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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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범위(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 |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함 |
용어 설명
- 기금운용심의회
- 학교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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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대학교육기관 중심)
주요 의무 (일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하여 구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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