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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치원·대학 교원도 국가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4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교원 파견근무 대상 확대

    유치원과 대학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견근무 대상 교원 범위 유치원·대학 교원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됨 유치원·대학 교원도 파견근무 대상에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파견근무
소속 기관에 그대로 둔 채 다른 기관이나 기관의 업무에 일정 기간 나가서 일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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