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치원·대학 교원도 국가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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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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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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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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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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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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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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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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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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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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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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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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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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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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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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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교원 파견근무 대상 확대
유치원과 대학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견근무 대상 교원 범위 | 유치원·대학 교원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됨 | 유치원·대학 교원도 파견근무 대상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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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의 교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교원을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은 제외하고 파견 가능 업무 또는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적 교육정책에 참여하거나 기타 외부 기관에 연수하는 기회가 차단되어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ㆍ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학교의 설립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파견근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에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파견근무를 실제로 운영할 때 학교 측의 인사 관리 절차와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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