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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을 하면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4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같은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이 법령을 어기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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