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만 직위해제가 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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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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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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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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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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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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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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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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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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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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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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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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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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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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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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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초6 이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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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요건 변경
현재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모든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해요. 개정안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사유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징계 종류 제한 없음)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직위해제 가능 |
용어 설명
- 직위해제
- 교원이 맡은 직위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조치예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를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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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규정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사립학교 및 국ㆍ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임용권자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할 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인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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