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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만 직위해제가 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6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요건 변경

    현재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모든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해요. 개정안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사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징계 종류 제한 없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직위해제 가능

용어 설명

직위해제
교원이 맡은 직위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조치예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를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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