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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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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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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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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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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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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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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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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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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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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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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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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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을 하면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휴직·휴가 신청 거부 금지 명문화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용권자의 휴직·휴가 신청 거부·제한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다고 제시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용어 설명
- 임용권자
- 교원을 뽑고, 휴직이나 징계 같은 인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사립학교에서는 보통 학교법인이 이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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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ㆍ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의 임용권자(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기업이나 학교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제한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관할청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차등적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과태료 부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재정지원 제한의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후 조문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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