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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직·휴가 신청 거부 금지 명문화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용권자의 휴직·휴가 신청 거부·제한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다고 제시됨)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권자
교원을 뽑고, 휴직이나 징계 같은 인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사립학교에서는 보통 학교법인이 이 권한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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