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교원처럼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법에 명문화해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7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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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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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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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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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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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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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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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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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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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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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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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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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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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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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초6 이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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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근거 마련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70조의8을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직원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사학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연금제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사학연금 가입자인 직원과 교원의 처우 차이가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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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발표. ‘육아지원 3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조정, 단축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음.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이 아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 해소(안 제70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직원(교원 제외)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당 제도를 운영할 의무주체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립학교는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하고, 관련 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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