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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교원처럼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법에 명문화해 받아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근거 마련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70조의8을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직원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연금제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사학연금 가입자인 직원과 교원의 처우 차이가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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