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을 명받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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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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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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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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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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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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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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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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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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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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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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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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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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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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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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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근거 신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70조의8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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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반면, 동일한 사립학교 내 교원의 경우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ㆍ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학교 내 동일한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으며, 교원에 비해 직원의 사용 비율이 두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안 제70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교원에게는 이미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수당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립학교 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휴직을 명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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