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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직원 육아휴직 처우의 법적 근거 신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무직원 육아휴직 처우의 법적 근거 법령상 별도 근거가 없고,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어요(제70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적어 둔 문서예요. 교직원 처우 같은 내용도 담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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