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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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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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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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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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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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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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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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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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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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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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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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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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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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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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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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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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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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무직원 육아휴직 처우의 법적 근거 신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무직원 육아휴직 처우의 법적 근거 | 법령상 별도 근거가 없고,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어요(제70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정관
-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적어 둔 문서예요. 교직원 처우 같은 내용도 담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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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 및 그 사무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사무직원 육아휴직 관련 운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는 육아휴직 기준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구체적인 의무는 향후 시행령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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