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나갈 때 휴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7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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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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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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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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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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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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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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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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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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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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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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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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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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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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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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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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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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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초6 이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사립교원 교육감선거 입후보 휴직 근거
사립 유초중고 등에서 일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입후보하려면 직을 그만두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처리 |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입후보하려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9조) |
용어 설명
- 정치적 기본권
-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예요. 교원에게는 현행법상 이 권리가 크게 제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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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사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교육감선거 입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원이 입후보 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무보다는 선택 가능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휴직 절차나 요건은 법안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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