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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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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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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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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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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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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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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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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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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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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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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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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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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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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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
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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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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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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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초6 이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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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근거 신설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그만두지 않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59조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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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교육감선거 입후보나 선거운동을 준비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휴직 근거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휴직을 신청하는 교원과 이를 처리하는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는 휴직 절차와 복직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본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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