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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휴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길 열기

    사립학교 유·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처럼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초·중등교원의 선거 입후보 시 직 유지 여부 유·초·중등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해요(현행 공직선거법). 사립학교 유·초·중등교원도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감
지역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시·도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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