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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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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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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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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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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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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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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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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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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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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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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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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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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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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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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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10년 연장 제안
입시 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신·편입학 비위는 적발이 어려워 시효가 지나 징계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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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안한 내용상 입시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안이 폐기되어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기관에 새로운 작업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징계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시효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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