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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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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10년 연장 제안

    입시 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신·편입학 비위는 적발이 어려워 시효가 지나 징계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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