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도 재직 3년 이상이면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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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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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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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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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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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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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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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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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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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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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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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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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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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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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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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완화
사립학교 교원이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바뀌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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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무의 동질성이 있고, 복무 등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의 보호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는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과 재사용 기준을 개정 내용에 맞춰 인사 규정과 운영 절차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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