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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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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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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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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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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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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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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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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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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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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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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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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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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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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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자녀가 12세 이하나 초등 6학년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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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교원 가사휴직 사유 확대
사립학교 교원도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이 사유가 인정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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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동일하게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돌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사유 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적용대상이에요. 국·공립학교 교원은 이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같은 사유가 인정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휴직 사유가 늘어나므로 관련 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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