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초6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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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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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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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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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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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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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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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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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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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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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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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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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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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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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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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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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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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 추진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용어 설명
- 임용권자
- 교원을 뽑고 발령하거나 휴직, 면직 같은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사립학교에서는 보통 학교법인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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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의 교원 중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교원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적용 범위와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임용권자는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확대된 자녀 연령·학령 기준에 따라 휴직을 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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