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에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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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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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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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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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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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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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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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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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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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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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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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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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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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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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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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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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법적 근거 신설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안이에요. 안 제56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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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 및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설치 주체와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통과 시 질환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지는 원문 요약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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