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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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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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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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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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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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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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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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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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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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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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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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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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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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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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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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신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제70조의8 신설 등)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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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관리에 관한 교육청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수사기관에 지급 제외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법적 근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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