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조사·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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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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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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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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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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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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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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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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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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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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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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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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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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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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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을 하면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무직원 수사·조사 사실 통보 의무 신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조사하거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쳤을 때,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이 교원에게만 적용하던 통보 체계를 사무직원까지 넓히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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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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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그 임용권자(학교법인 등)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도 통보 의무를 지는 주체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수사기관 등은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 임용권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인사·급여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통보 기한 등 세부 사항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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