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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조사·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직원 수사·조사 사실 통보 의무 신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조사하거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쳤을 때,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이 교원에게만 적용하던 통보 체계를 사무직원까지 넓히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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