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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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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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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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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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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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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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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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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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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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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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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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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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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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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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무직원 수사 통보 규정 신설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종료할 때 해당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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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ㆍ종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통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및 임용권자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종료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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