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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4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직원 수사 통보 규정 신설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종료할 때 해당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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