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비위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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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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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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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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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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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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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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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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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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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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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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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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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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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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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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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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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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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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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권 신설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58조의2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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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교원과 이들의 임용권을 가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관할청도 직위해제 요구의 주체로 포함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안 단계라 실제 의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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