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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비위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6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권 신설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58조의2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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