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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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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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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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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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법인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보고 의무
학교법인은 교육용 토지의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용 토지 보유·이용계획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안 제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법인
-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비영리 법인이에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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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구입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고, 구입한 토지를 장기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용 토지를 구입·보유한 학교법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은 교육용 토지의 보유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이용계획에 따라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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