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과 연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업체 임직원은 이사·감사를 맡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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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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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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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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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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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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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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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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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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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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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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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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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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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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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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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조사·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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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의록 공개 의무 강화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년간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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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과 이사 및 감사 등 이사회 임원의 결격 사유와 겸직 금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축약하여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회의록에 허위 서명을 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및 이사·감사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15일 이내 홈페이지 게재, 5년 공개), 녹취록 10년 보관 의무; 이사·감사는 해당 법인·학교의 1천만원 이상 거래 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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