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임원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재산을 취득·처분하면 벌칙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6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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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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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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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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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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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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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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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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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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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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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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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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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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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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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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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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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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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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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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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법인 재산 임의 취득·처분 시 벌칙 신설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을 취득·처분한 임원에 대해 벌칙 처벌 규정 추가(안 제2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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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득ㆍ처분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한 경우 벌칙에 처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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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임원과 이사회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임의적 재산 취득·처분 시 벌칙, 회의록 미작성·미공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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