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비회계를 이사장 등 법적 분쟁 소송·자문비용에 쓰지 못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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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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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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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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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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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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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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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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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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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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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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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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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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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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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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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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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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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비회계 사용 원칙 강화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만 쓸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비회계 사용 용도 | 학문 연구, 교육 및 학교 운영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 |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 관련 법적 분쟁의 소송·자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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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를 금지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비회계는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이사장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은 교비회계를 학교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관련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따르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량이나 과태료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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