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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비회계를 이사장 등 법적 분쟁 소송·자문비용에 쓰지 못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비회계 사용 원칙 강화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만 쓸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비회계 사용 용도 학문 연구, 교육 및 학교 운영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 관련 법적 분쟁의 소송·자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법인
사립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법적 주체예요.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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