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을 학교법인이 아닌 학생·교원·직원 선거로 뽑아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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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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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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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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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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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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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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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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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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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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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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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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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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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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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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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장 선출 방식 변경
사립대학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명제에서 학생·교원·직원의 선거를 거친 선출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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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함.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기존의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등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선거 제도를 전환하거나, 이사회에서 원하는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ㆍ교원ㆍ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교 및 해당 학교법인
주요 의무 (일반)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시 학생·교원·직원이 참여하는 선거 절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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