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은 개방이사를 해당 종교단체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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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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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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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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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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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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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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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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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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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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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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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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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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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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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종교대학 예외 문구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변경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대학원의 예외 요건 문구 (제14조제4항 단서) |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
용어 설명
- 학교법인
- 사립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이 법에 따라 이사회와 임원을 두고 학교를 경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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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종교대학들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 종교교육, 종교음악,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중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일반 학교법인은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예외 대상 학교법인은 해당 종교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외 대상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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