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추천 위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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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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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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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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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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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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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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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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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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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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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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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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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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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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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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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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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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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장 추천 위원 수 조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 인원(각 3명)과 같은 수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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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ㆍ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에 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음에 따라 교육적 고려보다는 법적으로 치우친 심의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와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시이사 선임·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사안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위원 구성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며, 학교법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안이 시행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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