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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추천 위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요

제안일
2025.01.20
의안번호
220764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장 추천 위원 수 조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 인원(각 3명)과 같은 수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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