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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받아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방식 법률 명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두고, 소규모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어요. 위원 3분의 2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학교법인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구성과 운영을 맡김 초·중등 사립학교는 7명 이상 11명 이하(소규모 학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안 제53조의4)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원인사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이나 인사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위원 구성과 선출 방식을 법률에 직접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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