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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 운동 금지와 정치 운동죄 적용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제한 완화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와 정치 운동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 적용(제55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죄)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원문상 '적용하지 않도록 함'이라는 표현에 따른 해석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 운동 금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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