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 운동 금지와 정치 운동죄 적용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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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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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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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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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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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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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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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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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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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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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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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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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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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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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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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을 학교법인이 아닌 학생·교원·직원 선거로 뽑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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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제한 완화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와 정치 운동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 적용(제55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죄)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원문상 '적용하지 않도록 함'이라는 표현에 따른 해석이에요).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정치 운동 금지
-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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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ㆍ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의 금지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나. 사립학교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9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및 제4항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9조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자와 교원 인사 규정을 두는 학교법인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이나 학교법인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교원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휴직 절차가 바뀌면 학교 내부 복무 규정과 인사 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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