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자녀 육아휴직을 초등 6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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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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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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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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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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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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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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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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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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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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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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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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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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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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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만 직위해제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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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확대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이 넓어져요. 고학년 자녀를 둔 교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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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는 개인별로 치료 기간과 방식이 다양함에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한 휴직 사유에서 ‘장기간의 치료’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 및 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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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법인은 확대된 대상 요건에 맞춰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접수·처리하고, 관련 인사·복무 기준을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발생 여부는 국회 심의와 공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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