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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자녀가 12세 이하나 초등 6학년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도 법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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