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자녀가 12세 이하나 초등 6학년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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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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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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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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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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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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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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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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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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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도 법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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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교원이 해당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자녀 연령·학령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학교법인 등에 직접적인 새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운영 방식은 시행령이나 학교 인사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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