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등 휴직을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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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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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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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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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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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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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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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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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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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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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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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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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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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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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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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무직원 휴직에 교원 규정 준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교원의 휴직 관련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사무직원 복무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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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직원의 복무의 관한 사항이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학교마다 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에 비하여 육아휴직 등 복무 관계에서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그러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므로, 복무 및 이에 따른 보수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및 제70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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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법인은 사무직원의 휴직 관련 사항을 교원 규정에 준하여 운영해야 하는 방향이 돼요. 기존 정관이나 복무규정에 사무직원 휴직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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