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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등 휴직을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6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직원 휴직에 교원 규정 준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교원의 휴직 관련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사무직원 복무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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