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를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하게 정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 기준 마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를 정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기준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을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함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보수·복무를 정할 때 국립학교·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함

용어 설명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립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는 직원이에요. 국공립학교 직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