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를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하게 정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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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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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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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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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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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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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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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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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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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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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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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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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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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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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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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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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 기준 마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를 정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기준 |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을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함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보수·복무를 정할 때 국립학교·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립학교 사무직원
- 사립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는 직원이에요. 국공립학교 직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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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으로서 사무직원을 고용하는 기관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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