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시 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2.15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1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082025.07.08
-
체계자구
심사 07.082025.07.08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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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학생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의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안 제66조의4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 |
용어 설명
- 징계시효
- 잘못을 저질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정한 기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입시 부정행위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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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함(안 제53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5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및 대학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 선발 업무에 관여하는 학교 구성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과 관계 기관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생 선발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학교육기관은 교원 임용 절차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 임용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갖춰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교원 임용 부정행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준용에 따른 임용취소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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