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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시 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2.15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1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07.08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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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학생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의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안 제66조의4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시효
잘못을 저질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정한 기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입시 부정행위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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