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이 채용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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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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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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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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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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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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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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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대학 교원 부정행위 제재 강화
사립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임용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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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대학(학교법인 설립 대학)의 교원 채용 절차에 적용되며,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시 임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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