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질병휴직 후 복직 적합성을 교육감 소속 심의위원회가 심의받아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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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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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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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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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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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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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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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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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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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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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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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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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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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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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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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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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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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장 긴급 분리조치 신설 (안 제58조의3)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교원을 분리할 수 있고, 그 조치 후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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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 학교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의 장은 시급한 경우 분리조치 후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 측은 교육감 소속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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