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본사항이 법률에 직접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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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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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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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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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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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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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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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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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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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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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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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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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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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233 · 김민전 2025.0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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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92 · 김문수 2026.10.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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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29 · 정을호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학생이 추천한 동문만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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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49 · 강경숙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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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추천 위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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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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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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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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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41 · 정성국 2025.08.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치원·대학 교원도 국가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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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본사항의 법률 명시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최소한의 기준만 법에 있고 나머지는 정관에 따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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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 대학교육기관의 대학평의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최종 문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교육기관은 법률에 규정될 대학평의원회의 조직·운영 기본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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