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73호-
접수01.032025.01.03
-
위원회 심사01.062025.01.06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929 · 정을호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학생이 추천한 동문만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12 · 김준혁 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845 · 김영호 2025.03.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을 학교법인이 아닌 학생·교원·직원 선거로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03284 · 김현정 2024.08.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접수 2223082 · 김준혁 2026.1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대학이 등록금에서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만큼 적립해 교육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80 · 이학영 2025.1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를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하게 정하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241 · 정성국 2025.08.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치원·대학 교원도 국가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227 · 정을호 2024.12.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본사항이 법률에 직접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 확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지금의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운용심의회 회계·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위원 수 | 1명 이상 포함 | 2명 이상 포함 |
용어 설명
- 기금운용심의회
- 대학이 적립금 같은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투자 결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0.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1.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영리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학교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에는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립학교법상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임원 구성·이사회 운영, 회계 및 재산 관리, 교직원 임면 등에 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공포 법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 내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상 일반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시정명령, 벌칙·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