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돼요

제안일
2025.01.03
의안번호
22072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73호
  1. 접수
    01.03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 확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지금의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운용심의회 회계·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위원 수 1명 이상 포함 2명 이상 포함

용어 설명

기금운용심의회
대학이 적립금 같은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투자 결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