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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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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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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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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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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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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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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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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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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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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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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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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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를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하게 정하도록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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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 특수학교 설립 주체 제한 완화
지금은 학교법인만 사립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 특수학교 설치·경영 주체 | 학교법인만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요. |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학교법인
-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운영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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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2016년 28.95%에서 2024년 25.97%로 감소하였음.
이처럼 최근 심각해지는 특수학교 공급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감독ㆍ규제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서 사립 특수학교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로서 사립 특수학교 설립·경영을 희망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안이 통과되면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설립 주체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특수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기존 인가 및 감독 관련 규정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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