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이상행동이 감지된 교직원을 바로 분리 조치하고 교육·의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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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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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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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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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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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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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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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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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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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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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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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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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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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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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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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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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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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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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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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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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장의 분리 조치 권한 확대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이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감지 기준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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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와 그 소속 교직원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학교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분리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고, 필요 시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지원 조치를 연계하는 역할이 예상돼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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