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대학이 등록금에서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만큼 적립해 교육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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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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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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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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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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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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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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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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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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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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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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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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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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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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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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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대학 원격교육 인프라 적립 근거 신설
사이버대학의 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등록금회계에서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건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적립만 허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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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이버대학은 건물이 아닌 온라인 교육콘텐츠, 강의촬영 장비ㆍ시설, 학습관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원격교육 인프라를 교육 제공의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적립을 허용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이러한 교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사이버대학의 장과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록금회계로부터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원격교육 인프라의 개발ㆍ구축ㆍ고도화를 목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디지털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적용대상 (일반)
법안 기준으로 사이버대학의 장과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대학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적립은 허용 규정으로, 등록금회계에서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해당 목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립 한도, 회계 처리 기준, 사용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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