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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대학이 등록금에서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만큼 적립해 교육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82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이버대학 원격교육 인프라 적립 근거 신설

    사이버대학의 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등록금회계에서 원격교육 인프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건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적립만 허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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