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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이사 선임 시 문제 인물이 포함된 협의체의 후보자 추천 수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6호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12.11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의체 추천 이사 후보 수 제한 신설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 수를 법률에서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의체 추천 이사 후보 수 제한 규정의 근거 시행령에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예요. 법률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등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의 추천 후보 수를 법률에서 제한해요.

용어 설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립학교에서 이사회 분쟁이나 학교법인 정상화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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