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이사 선임 시 문제 인물이 포함된 협의체의 후보자 추천 수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6호-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12.112024.12.11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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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협의체 추천 이사 후보 수 제한 신설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 수를 법률에서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의체 추천 이사 후보 수 제한 규정의 근거 | 시행령에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예요. | 법률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등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의 추천 후보 수를 법률에서 제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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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1.10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은 임원·교원의 임면, 회계 운영, 관할청 보고 등에 관한 법정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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