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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립학교법인이 함께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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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필기시험 의무화 조건부 완화

    현재 모든 신규채용에 필수인 필기시험을 조건부로 완화하되, 학교법인의 법령 위반 등이 있을 경우 5년간 필기시험 의무 실시 규정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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