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립학교법인이 함께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
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069 · 신영대 2025.04.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비위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70 · 김문수 2025.09.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나갈 때 휴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260 · 정성호 2024.07.0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만 직위해제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91 · 문진석 2026.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12 · 김준혁 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520 · 강경숙 2025.0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845 · 김영호 2025.03.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을 학교법인이 아닌 학생·교원·직원 선거로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56 · 강경숙 2026.10.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자녀 육아휴직을 초등 6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필기시험 의무화 조건부 완화
현재 모든 신규채용에 필수인 필기시험을 조건부로 완화하되, 학교법인의 법령 위반 등이 있을 경우 5년간 필기시험 의무 실시 규정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 및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주요 의무 (일반)
사립학교는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법령 위반 등의 사유 발생 시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