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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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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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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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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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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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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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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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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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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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84호-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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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182025.02.18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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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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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근거 신설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5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등)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고교학점제
-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학점을 쌓고, 그 학점이 찼을 때 졸업하는 고등학교 교육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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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3.07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3.18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법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사립학교 교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이나, 학교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임원 구성·회계 운영·교원 인사 등에 관한 법정 절차 준수가 일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공포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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