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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84호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02.18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근거 신설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5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등)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고교학점제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학점을 쌓고, 그 학점이 찼을 때 졸업하는 고등학교 교육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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