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가 도서·산간 지역에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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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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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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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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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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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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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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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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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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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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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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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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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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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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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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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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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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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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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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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도 명절 등 지정된 의무휴업일에 쉴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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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가배송료 원칙적 부과 금지
도서·산간지역을 이유로 한 추가배송료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배송료 부과 | 도서·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음 |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 예외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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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ㆍ제품ㆍ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ㆍ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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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특히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추가배송료는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추가배송료를 부과할 때는 신고·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부당한 부과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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