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가 도서·산간 지역에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가배송료 원칙적 부과 금지

    도서·산간지역을 이유로 한 추가배송료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가배송료 부과 도서·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음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 예외 부과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추가배송료
기본 택배요금 외에 도서·산간 등 특정 지역으로 배송할 때 더 붙는 요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