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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고 종사자 관리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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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기존처럼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관리 방식 자발적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하는 인증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고객의 소화물을 대신 배송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규율하는 핵심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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