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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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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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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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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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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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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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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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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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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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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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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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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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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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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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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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돼요.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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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배달대행업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현행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 이를 중개하는 정보통신망 기반 사업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소화물 배송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도 현행 법상 종사자 관리 의무(범죄경력조회, 운전자격 확인 등)가 적용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관련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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