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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돼요.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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