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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소화물배송 종사자도 범죄경력을 재확인해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사제한 규정의 기존 종사자 적용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6일 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에게도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전에는 계약이 유효한 동안 계속 일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전 등록 종사자의 종사 가능 여부 법 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는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종사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고객의 물건을 대신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 법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종사자를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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