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소화물배송 종사자도 범죄경력을 재확인해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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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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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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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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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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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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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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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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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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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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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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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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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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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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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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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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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사제한 규정의 기존 종사자 적용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6일 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에게도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전에는 계약이 유효한 동안 계속 일할 수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정 전 등록 종사자의 종사 가능 여부 | 법 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는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 |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종사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 고객의 물건을 대신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 법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종사자를 규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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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규정됨.
한편 현행법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소급적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 그리고 2024년 1월 16일 개정 전에 등록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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