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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배송종사자 협회도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4
의안번호
22097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10호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물류 쉼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지금은 쉼터 설치가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설치를 의무화해서 종사자들이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물류 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재량행위) 쉼터 설치를 의무화(제37조제1항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생활물류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택배 기사나 배송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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