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배송종사자 협회도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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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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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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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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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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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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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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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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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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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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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10호-
접수04.142025.04.14
-
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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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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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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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와 계약할 때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생활물류 쉼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지금은 쉼터 설치가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설치를 의무화해서 종사자들이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물류 쉼터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재량행위) | 쉼터 설치를 의무화(제37조제1항 개정) |
용어 설명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 생활물류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택배 기사나 배송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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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제2141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특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관련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쉼터 설치·운영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쉼터 설치·운영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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